안녕하세요,세무법인 가나입니다.

지난 3월 말,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5년) 마지막 날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정말 숨 가쁘게 경정청구를 접수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5월 27일), 처분청으로부터 전 년도 환급금이 전액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 실제 환급 내역 (송파세무서)

이번에 저희를 믿고 진행해 주신 송파구 소재 법인 고객님의 실제 홈택스 환급 내역입니다.

• 2020년 귀속: 6,983,950원

• 2021년 귀속: 12,509,240원

• 2022년 귀속: 11,796,940원

• 2023년 귀속: 17,654,590원

• 2024년 귀속: 17,295,610원

• 총 환급 금액: 66,240,330원 (약 6,624만 원!)

법원 판례(서울고법 2023누45325)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가 아니므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펼친 결과, 5개년도 분이 단 하나의 거부도 없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660만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2025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명확하게 손금불산입되지만, 2024년 귀속분까지는 여전히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세무조정 때 그냥 비용 부인(손금불산입)하고 끝내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난 5개년치 신고 내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과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새어나간 법인세를 찾아오세요!

아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글이니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ewoo-wm/22423561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