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지 약 3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전면 재설계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장수기업'에는 혜택(최대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되, 단순 업종 유지나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해 요건·심사·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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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의 정의 신설 및 공제 대상 업종 전면 재편

• ‘가업’의 법적 정의 신설: 단순 업종 충족이 아닌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 프랜차이즈, 부동산 중심 기업 제외)

•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정비: 기존 대·중분류에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

• (제조·조리 요건)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허용.

• (특례)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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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핵심★)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대폭 상향. (단, 20년 이상~30년 미만 경영 시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 20년 이상으로 강화.

• 상속인 사전 종사 기간: 2년 이상 ➔ 5년 이상 사전 종사 필요.

• 사후관리 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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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변경 (최대 1,000억 원 확대)

• 공제 한도 산식: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 원 (한도: 최대 1,000억 원)

• 장기간 기술과 기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는 파격적인 공제 한도를 부여하지만, 사전 요건을 충족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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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및 사전 검증

• 민·관 심사위원회 도입: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단순 신고 형태가 아니라, 실제 가업(기술·노하우) 해당 여부, 업종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철저히 사전 심사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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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 겸업 시 구분경리 의무

• 토지 공제범위 축소: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 (기존 3~7배) ➔ 수도권 2배, 기타 3배로 축소 및 1㎡당 1,000만 원 한도 신설.

• 겸업 기업 안분 적용: 주업종(공제)과 부업종(비공제)이 섞여 있는 경우 전체 자산 공제가 아닌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구분경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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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비친족(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사업을 승계/양도할 때의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매도자(원대표): 양도소득세 20% 세액감면 (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 매수자(승계기업):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연간 한도 5억 원)

• 적용 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양도·개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