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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세정가 화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24년 실무서 나왔다
2024-04-15 17: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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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에 `25년 금투세 과세 등도 알기 쉽게 정리

과세당국과 다양한 쟁점사례 소개로 분쟁 사전 대비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가 나왔다. `24년 최신 내용을 담은 이번 책은 국세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실무자에게도 필독서로 꼽힌다.

책을 집필한 저자는 국세청 출신의 김완일 세무사와 재산평가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김재은 세무사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실무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와 관련 예규, 판례를 추가 보완했으며, 국외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계산사례,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법원의 판례 등을 반영해 평가의 기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등의 사례를 기술하고,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10년간 시행되며 축적된 판례의 경향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분석을 함께 담았다.

특히, 저자는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이뤄냈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는 난해하고 평가액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데다, 기업 특성별로도 차이가 많아 공평과세를 위한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책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실무적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사례와 관련 예규, 판례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